[형사]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구속 기소 사건 전부 무죄 사례 > 업무사례

법무법인 혜명의 형사팀은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서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뒤늦게 드러난 업체의 자금 돌려막기로 인해 구매자들이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판매원인 의뢰인까지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변론을 의뢰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 피고인으로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업체의 운영 형태와 이에 대한 판매원의 인식 가능성, 의뢰인의 지위와 역할, 의뢰인의 그 동안의 행위, 관련법 상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근본적 차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 1심에서 사기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법무법인 혜명의 형사팀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의뢰인이 1심, 항소심을 거쳐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혜명의 형사팀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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