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기소 사건 전부 무죄 사례 > 업무사례

법무법인 혜명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한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드러나 조직 운영자와 가담자 다수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도 역시 가담자로서 기소된 사안에서 의뢰인의 경우 아르바이트 시작 경위나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제3자가 범죄를 실행하였을 뿐 오히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와 가담자 대다수가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시한 끝에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으로서 그 의의가 있고, 법무법인 혜명의 형사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