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사건 재정신청 인용 사례 > 업무사례

법무법인 혜명의 형사팀은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 송치의견과 달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명의 형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불기소이유를 분석한 후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증인과 증거물의 증거 가치 판단에 오류를 범하였으며, 수사를 미진하게 하는 등 잘못된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결국 피의자를 기소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