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승소 사례 > 업무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 만삭이었고, 남편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임신한 의뢰인을 유기하고 방치하였으나 의뢰인은 법적으로 이혼이 된 상황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빠른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혜명의 조력

상대방이 평소에 대화나 문자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어서 자발적인 생활비 지급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출산에 소요되는 병원비용, 산후조리비용 등을 비롯한 생활비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은 사실상 가게 임차보증금이 전부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사전처분 신청과 가압류 결정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산시 병원비용은 물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모두 내주었고, 1회 조정기일에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2.부터 8개월간은 월200만원씩, 2021. 10.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70만원씩,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월 90만원씩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하셨기 때문에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되도록 조정을 하였고, 사전처분 신청, 가압류 등을 통해 다각도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출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재산분할,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