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승소사례(1심 이혼기각된 사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이혼 성림 > 업무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아내의 과거 사치스럽고 방탕한 행위,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하면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혜명의 조력

1심에서 의뢰인이 주장한 이혼사유과 관련된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고, 이혼 사유를 설득력 있게 서면에 현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아내의 유책사유와 관련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이혼사유를 효과적으로 적시하면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하여 최대한 증명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부분에서 최대한 양보하시도록 조언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아내는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조정 의사도 없었으나 2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자 당황을 하였고, 이 때 의뢰인이 재산분할 부분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하자 조정에 응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통한 압박, 재산부분에서의 양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대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