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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번호	제목	날짜
9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지 관련)	2022-08-12
8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22-08-12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1-27
6	지역, 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2021-05-28
5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2018. 1. 11. )	2021-05-28
4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및 시행(2018. 7. 17. )	2021-05-28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행(2018. 10. 16. )	2021-05-28
2	서울지역 협의이혼 관할	2021-05-28
1	양육권자의 결정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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